
- 저자
- 김상준 지음
- 발행일
- 2003-07-31
- 정가
- 9,000원
- 판형
- 신국판
- 분량
- 262쪽
- 언어
- 한국어
- ISBN
- 8973005162 절판
- 책 소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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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문화관광부 선정 사회과학부문 추천도서★
책을 내며
이화법학총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관련 연구자들의 시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연구 업적을 학계 및 실무계와 공유하기 위하여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기획하여 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연구』는 『세계화와 여성 노동권』『NGO와 법』에 이어 세 번째로 펴내는 책으로, 미국의 배심재판 제도를 통해 우리의 사법제도를 질적인 측면에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배심제, 익숙하면서도 낯선 제도
50년대 명우 헨리 폰다가 주연했던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 이후 최근의 TV드라마 “앨리의 사랑 만들기”까지 우리는 수많은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통해 배심제와 익숙해 왔습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하여 사실문제에 관한 평결을 하는 이 제도를 드라마로 보는 것은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보는 동안 자신이 사법에 참여하고 있다는 대리만족까지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러나 때로는 무지한(?) 배심원들이 변호사들의 현란한 말솜씨에 압도되어 자칫 ‘정의의 실현’이라는 사법제도의 필연적 목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을 느끼기도 합니다. 과연 배심원들은 어떻게 선발되는 것인지, 배심원을 선발하는 데 어떤 원칙이 있는 것인지, 배심원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 평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닌지, 재판 전에 본 보도가 어떤 효과는 없는지 등등. 하지만 이런 염려나 의문이 그리 진지한 것은 아닌 것 또한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우리에게 ‘배심제’란 강 건너 불처럼 별 이해관계 없이 방관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 배심제 연구의 의미
현재 미국은 배심제 형태의 사법구조를 가지고 있는 여러 나라 중 배심제의 운영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그런 만큼 그들은 배심재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사회과학적인 제반 조사 방법을 동원하여 그 실태를 분석하고, 배심원들을 보다 양호한 환경에서 처우하는 정책 대안을 개발하거나, 배심원에 의한 사실인정의 적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간의 행동과학적?심리학적 측면에서 배심재판제도를 재구성하려는 등 개혁의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배심제를 놓고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연구들과 개혁의 과업 수행 과정에서 높이 살 점은, 이 제도가 민주주의의 근간임을 자각하여 국민을 귀하게 생각하고 사람 그 자체의 본성과 선한 의지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태도입니다. 규범의 진리가 바로 국민과 인간이 가지고 살아나가는 사고 방식과 행동?생활 양태 그 자체에서 배어 나온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한 접근 방법론이야말로 이 땅에서 법률을 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경우, 판사재판의 관료성과 비민주성에 대한 비판론에 터잡아 배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인 개방화?민주화 추세에 따라 이성적인 문명국가의 재판제도의 한 요소로 “시민에 의한 재판참여”가 거론되고 있고, 이웃 일본에서조차 사법개혁의 논의 중에 국민에 의한 재판원제도가 정면으로 대두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사법개혁의 논의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차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국식 배심재판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제도의 장단점은 무엇인가를 논의하기에 앞서 우리의 판사재판 제도에 관한 질적 수준을 높이는 데 있어서도 이 연구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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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이 : 김상준
제 26회 행정고등고시 합격(1982)
제 25회 사법시험 합격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84)
서울민사지방법원 판사 (198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수료(1989)
서울가정법원 판사(1991)
정리해고에 대한 사법적 통제법리의 연구 (1991)
제주지방법원 판사(1993)
미국 컬림비아 대 로스쿨 LL.M.(1994)
혼외가족의 법률문제: 사실혼이론을 중심으로 (1996)
법원행정처 인사 제1담당관 (1997)
서울고등법원 판사(1999)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2000)
한국법관의 미국법원실무 연수방아넹 관한 연구 (2001)
대법원 재판연구관(2002)
미국 민사소송제도의 개혁동향 (2002)
가처분의 연구 (공저, 2002)
-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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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1. 배심제도 연구의 필요성
가. 미국 배심제의 향방
나. 우리 나라에서의 미국 배심제 연구의 목적과 의미
다. 논의의 대상과 한계
2. 미국 배심재판의 통계적 현황
가. 개 요
나. 연방법원
다. 주법원
3. 미국 배심재판 제도의 개혁 동향
가. 악평을 받고 있는 배심제판
나. 개혁 방안 개요
다. 제도 운영 면에서의 개혁
라. 구조적 측면에서의 개혁
마. 절차법적 측면에서의 개혁
바. 최근 동향
4. 배심원 선발의 문제점과 그 대책
가. 배심원 선발의 원칙론
나. 배심원 선발의 절차와 문제점들
다. 무이유부 배심기피 제도
5. 배심원의 인성, 편견에 관한 연구
가. 편견과 변호사의 배심원 선택의 전략
나. 성격 이론의 발전 과정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라. 배심원으로서의 경험이 미치는 영향
마. 성격에 관한 연구
바. 과학적 배심 선발 기법
6. 배심심리의 실제 과정과 그 평결 결과에 관한 연구
가. 백지상태 가설에 대하여
나. 증거에 기초한 평결
다. 배심원의 사실인정 과정
라. 합의 과정
마. 불법행위 민사사건 배심재판의 쟁점
7. 판사가 본 배심재판, 배심원이 느긴 재판 참여의 긍정적 효과
가. 캘빈(H. Kalven)과 지젤(H. Zeisel)의 연구
나. 배심원의 정서
다. 배심원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 분석
8. 맺음말
참고 문헌
부록 - 배심재판 제도에 관한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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